현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현 서울시동작구, 수원시 고문변호사
현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방재안전공학부 겸임교수
현 서울시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시 동작구 도시계획위원
현 서울시 도시재생아카데미 강사
저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실무', '실무 토지수용업 카지노' 등 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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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중개사고 예방노하우
재개발·재건축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중개사고 예방노하우 1. 법정 사항 설명·고지의무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에게만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제는 법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도 법정 사항을 설명·고지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인 2009.11.28부터는 새로운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비구역 내이므로 정비예정구역은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도시정비법을 떠나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도 확인·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개사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모두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하야 한다. 도정법(2009. 5. 27. 법 개정) 2009. 11. 28부터 시행 제7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 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중개사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반드시 두
2012-08-14 13:44 -
업 카지노감정평가시 주의사항
업 카지노감정평가시 주의사항업 카지노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그러나 잘 모른다고 방치하면 내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당업 카지노을 받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다. 추천요건은 토지면적과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추천하고, 추천기한은 업 카지노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업구역도 많다. 그 이유는 잘못된 상식에 기인한다. 현재는 주민추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간 경쟁이 거의 없다. 일부 주민들은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대책위가 이권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천서를 주지 않지만 이는 큰 오해이다. 이제는 이권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대책위는 심사숙고하여 감정평가사 추천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들은 무조건 한국감정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오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업 카지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항 전단은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전에는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지금은 생각하기 어려운 민원이지만 아직도 가끔은 있다. 이는 아마도 감정평가사가
2012-08-11 23:59 -
정당업 카지노을 받기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업 카지노대상자 행동수칙
1. 서론손실업 카지노을 받음에 있어 초기단계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칼럼은 정당업 카지노을 받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업 카지노대상자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익사업 발표 전 할 일은? 공익사업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면 사전업 카지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사전 업 카지노컨설팅을 잘못 받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를 본 사례를 소개하면, 평택에서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이 농지에 자갈을 깔면 잡종지로 업 카지노을 받는다고 하여 이를 모르는 주민들은 순진하게 이를 실천하였다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오히려 이를 제거하는데 돈만 낭비한 일이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사전 컨설팅을 받되, 검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업 카지노업무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 3. 정당업 카지노을 위한 초기단계 10계명 (1) 기본지식을 익혀 실수를 하지 말자! 업 카지노은 상식과는 다른 점이 많다. 기본지식을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킨다. 먼저 업 카지노절차를 정확히 알고, 기본적인 업 카지노금 산정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본지식 중 가장 오해하는 것 하나만 소개하면, 사업시행자와 업 카지노에 관해서 협상이 타결되기도 전에 지장물조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의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만 마치면 소위 아쉬워 할 것이 없다. 협상을 마치고 지장물조사에 응해도 늦지 않는다. 불이익도 없다. (2) 역지사지 하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정당업 카지노의 길이 보인다. 만일 내가 10억의 예산을 세우고, 어떤 토지(토지소유자 10명, 100평)를 매수하여, 개
2012-08-1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