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갈등으로 동료를 형 앞에서 살해한 50대…카지노 게임, 징역 15년 확정

카지노 게임 문제로 충돌…술자리서 참극
카지노 게임원, A씨 상고 기각…“형량 부당하지 않아”

카지노 게임원이 주거지 방값 문제로 갈등을 빚다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카지노 게임원 1부(주심 노태악 카지노 게임관)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A씨와 동료 B씨는 2023년 12월부터 함께 생활했다. 당시 B씨는 고혈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지노 게임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 1월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카지노 게임을 내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를 B씨의 친형이 말리러 나섰다. 그러나 A 씨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집을 나가려 짐을 싸던 B씨를 친형이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카지노 게임 15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그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카지노 게임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