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국세청, 카지노사이트 전담반 73개서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카지노사이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카지노사이트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카지노사이트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상속카지노사이트을 빼돌리고 체납분은 승계를 거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체납 세금을 받아냈고,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또 체납자 은닉카지노사이트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카지노사이트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