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각'으로 돌아온 거야 '줄카지노 파칭코'…尹 계엄 명분 힘 받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카지노 파칭코소추 기각
전원일치 의견…직무 정지 98일만 복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카지노 파칭코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들었던 야당의 ‘무차별 카지노 파칭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카지노 파칭코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이들 전원에 대한 카지노 파칭코소추가 기각되면서 즉각 직무 복귀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카지노 파칭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부실·표적 감사 주장 모두 인정 안돼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카지노 파칭코소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카지노 파칭코소추 인용 사유로 두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거부 등 국회 측이 제기한 카지노 파칭코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카지노 파칭코심판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 부실 의혹에 대해선 “카지노 파칭코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에 근거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데 대해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카지노 파칭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발언한 데 대해서도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 기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카지노 파칭코소추 대상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계기로 최 원장에 대한 카지노 파칭코소추를 거론했다고 알려져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일 때 서울구치소 면회 자리에서 그가 “감사원장 카지노 파칭코을 보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김건희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 직무 복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카지노 파칭코소추도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카지노 파칭코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헌재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한 데 대해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지검장 재량 사항이므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피청구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발언과 관련해선 “당시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에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검사의 브리핑 발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고, 발언 당시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