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카지노 해외 오후 본회의 상정…野 "오늘 처리"·與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카지노 해외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카지노 해외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소액 투자자들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카지노 해외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카지노 해외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카지노 해외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카지노 해외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조금 더 논의를 하되,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즉각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서 카지노 해외하자.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을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법 카지노 해외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본회의 상정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카지노 해외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말로는 그럴듯한데, 기업의 핵심적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은 법"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주주에 이익이 되는 데 무분별한 소송 남발, 최고경영자의 혁신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부정적 영향이 높은 법이라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