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도화선' 최재해 온라인카지노도 기각…헌재 "파면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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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온라인카지노 폭주…헌재, 8번 연속 제동 걸었다
감사원장·검사 3인 전원일치 온라인카지노
온라인카지노, 관저이전 부실감사 불인정
복귀한 崔 "공직기강 확립 역점"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등 3인
"수사재량 남용 아니다" 판단
李, 명태균 수사 지휘 속도낼 듯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온라인카지노심판 네 건의 심리 결과를 한꺼번에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 온라인카지노소추 청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돼 네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5일 온라인카지노안 제출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 부실·표적 감사 모두 불인정
감사원장이 온라인카지노소추 대상에 오른 건 헌정사 최초다. 국회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표적 감사를 비롯해 국회 측이 제시한 온라인카지노소추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지만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절차가 준수됐는지에 대한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가 없었던 것이 부실 감사의 근거라며 국회 측이 온라인카지노소추 사유를 변경한 데 대해선 “온라인카지노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선 “권익위원장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진 않는다고 봤다.이날 선고로 직무에 복귀한 최 원장은 출근길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창수, 명태균 수사 지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인에 대한 온라인카지노소추도 재판관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온라인카지노소추한 검사 6인 중 형사재판으로 온라인카지노심판이 정지된 손준성 검사를 제외한 5인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국회는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한 데다 김 여사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카지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여서 추가 수사로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된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에 대해 온라인카지노는 “경호상 어려움과 전례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다”고 했다.
복직한 이 지검장은 온라인카지노가 지적한 의문점에 대해 “적어도 제 부임 이후엔 필요한 수사를 성실히 했다고 밝혔고, 그 부분이 인정됐다”고 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