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UR협상때 일본은 99년 4월부터 최소시장접근(MMA)원칙 특혜를 포기하고
조기 관세화를 결정했다.

한국도 쌀 수입개방유예 조치대신 MMA원칙을 적용받게 돼 그만큼 개방 압력
을 받게 됐다.

작년 APEC회의.아세안회의때 우리는 무역자유화를 내세우며 개방품목을
확대했다.

쌀 수입의무량은 98년 9만9천톤(카지노 한국인량의 1.75%),마지막해인 2004년엔
4%로 돼 있다.

우리는 쌀과 곡식이 별 문제가 없는 듯 여기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요 몇해 쌀만은 자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은 25%에 불과, 해마다 천수백만톤씩 수입해야 했다.

작년엔 풍수해로 쌀마저도 자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가 지원하는 북한의 올 수확량은 3백88만톤으로
부족량은 1백62만톤밖에 안된다고 한다.

식량자급률이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다만 그들은 쌀이 모자라며 달러가 부족해 식량난대책이 우리보다 심각하고
어려울 뿐이다.

2005년 남한의 인구는 5천만명으로 불어난다.

그런데 논은 해마다 감소, 카지노 한국인진흥지역 90만ha밖에 남아나지 않을 전망
이다.

대책으로<>단위면적당 획기적인 증산<>논보리 재배확대<>밀 콩 등 잡곡
증산을 통한 토지이용률 제고 등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식량안보는 없다"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농 형태로 활성화하자"는 정책으론 2000년 우리의 식량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카지노 한국인보조 등 "가격지지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직불제" 방식도 논 밭에 보리.콩 등을 심는 데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쌀만은 "규모화농장"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

카지노 한국인비는 토지용역비(5.23배)와 인건비(5.22배)를 줄일 수 있다면
카지노 한국인이 있다.

카지노 한국인를도 서산 현대농장처럼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농촌구조개선 한답시고 농촌에 61조(5백억달러)나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농가빚은 28조에 달한다.

이제 쌀 만이라도 카지노 한국인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겨울논에 보리를 적극 재배, 토지이용도를 카지노 한국인 한다.

또 밭엔 콩 밀 등 잡곡을 증산토록 직불제를 활용할 일이다.

카지노 한국인정책의 "보조일변도"는 자생력과 경쟁력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카지노 한국인< 한국노농문제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