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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발언 놓고…與 "경솔" 野 "이례적" 충돌

더불어민주당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천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들었다.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

민주 "오늘 본회의서 상법개정안 상정·처리…의지 명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여야의 견해차로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조금 더 논의하되,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즉각 가동

홍준표 "법원행정처장이 檢 수사 지휘…전대미문 해괴한 사건"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법원 행정처장이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하냐"며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중 상 코메디다.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닐텐데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주장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신용현 카지노 미국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