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 카지노 블랙잭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 신규 진출하는 외국 카지노 블랙잭 대상으로 향후 5년 동안 현재 40%인 법인세율을 10~1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신성장전략'에 '법인세 5%포인트 인하 검토'가 포함됐던 것을 감안할 때 외국 카지노 블랙잭에 세금 우대를 더 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외국 기업을 우대하기로 한 이유는 외국 기업들의 '탈(脫)일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 블랙잭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일본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은 125곳에 달했다. 지난해와 올해 역시 100여개의 외국 기업이 일본을 떠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카지노 블랙잭계는 그 이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 문제를 꼽고 세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대상은 일본에 새로 진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연구개발 거점을 옮기는 해외 카지노 블랙잭들이다. 특히 정보기술(IT)이나 의료 ·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카지노 블랙잭들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외국 카지노 블랙잭이 일본 카지노 블랙잭을 인수 · 합병(M&A)할 때도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무실 임대료나 토지 · 건물 등 부동산 취득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외국인 기술자의 비자 취득 간소화 및 관련 법 개정도 카지노 블랙잭유치 활성화 정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이 외국 카지노 블랙잭을 유치하기 위한 우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1월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경민 기자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