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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도 넣으라면서 '맞불'을 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다.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 할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러면 이 대표 범죄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이어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

與 "탄핵 남발 李, 석고대죄해야"…野 "헌재, 남발 아니라고 적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헌재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탄핵 소추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여덟 번째 선고, 여덟 번째 기각”이라며 “이 대표는 여덟 번째 탄핵 기각,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점을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탄핵 남발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연금특위 불발…연금개혁 안갯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세부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13일 보류됐다. 특위 구성 전 합의하기로 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마저 두 당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양 교섭단체가 합의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발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한 ‘6 대 6 대 1’로 특위를 꾸리는 데까지 합의했다.하지만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이런 문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43%(국민의힘 주장) 대 44%(민주당 주장)로 대치 중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우리 카지노체 4곳이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범위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28%)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성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44%,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36%였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자(38%)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