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지니 카지노 100여곳이 특별사면을 받아 공공기관 입찰제한에서 풀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지니 카지노들의 올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을 해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업체에는 지니 카지노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대기업 관련은 129건이다.

지난해 12월13일자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던 68개 지니 카지노에 대한 제재도 한 달 만에 풀렸다.

지니 카지노 분야에 대한 행정조치 해제는 2006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2000년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해제된 행정조치는 지니 카지노에 제한을 받는 영업정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과태료·과징금·벌금·시정명령에 따른 감점 처분이다. 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이 지니 카지노과정에서 뇌물, 담합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내리는 처분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조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모든 공공기관 지니 카지노 참여가 금지된다.

과징금 등은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놔두고 입찰 시 감점만을 해제했다. A지니 카지노는 오는 4월까지 공공기관 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감점을 받게 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해제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해서도 사면했다.

임도원 기자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