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손쉬운 장사로 큰 돈 버는 카지노 꽁 머니들
금융시장에서 금융회사의 기본적 역할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금융중개가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카지노 꽁 머니과 같은 금융회사가 개입함으로써 자금중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근거로 금융회사의 정보생산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마치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려는 중고차의 상태를 잘 알지만 매입자는 그 차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차입자는 자기의 신용상태를 잘 알지만 자금공급자는 차입자의 신용을 잘 알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자금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경우, 카지노 꽁 머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금공급자를 대신해서 우량한 차입자를 분별해 내는 정보생산에 종사함으로써 자금거래를 원활하게 행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카지노 꽁 머니의 이익창출 능력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신용평가 능력에 달려 있게 되는 셈이다. 카지노 꽁 머니이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유망한 우량기업에 자금을 공급, 내실 있는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카지노 꽁 머니들이 이런 본연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시중카지노 꽁 머니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 국민, 우리, 기업, 외환과 하나카지노 꽁 머니이 모두 ‘순익 1조원 클럽’에 가입해 순이익 1조원이 넘는 상장사 21개 중 시중카지노 꽁 머니이 6곳이나 차지했다. 신한카지노 꽁 머니을 비롯한 18개 카지노 꽁 머니의 작년 이익은 전년보다 29.2% 증가한 12조원에 달했다.
이렇게 카지노 꽁 머니이 이익을 남긴 것은 카지노 꽁 머니 본연의 기능보다는 과점체제 하에서 소위 ‘지대(rent)’에 의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카지노 꽁 머니의 과점체제는 이달 출범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등장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농협과 함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5대 금융지주 계열 카지노 꽁 머니이 전체 카지노 꽁 머니에서 차지하는 대출시장 점유율(작년 9월 말 기준)은 71.4%에 달한다. 또 예금시장 점유율은 80.6%에 이르고 점포 면에서도 73.9%를 차지한다. 신용카드시장도 신한카드를 비롯한 금융지주 계열의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는다.

이런 체제 하에서 카지노 꽁 머니은 자신의 신용평가 능력을 바탕으로 우량한 차입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주력하는 대신, 자금수요가 몰리는 부문에 담보대출 등 손쉽게 ‘지대’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지적된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동산 가격에 편승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늘려 온 결과, 카지노 꽁 머니권은 45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안게 됐다. 최근 위험 수위에 달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가계부문의 자금공급을 억제하자 카지노 꽁 머니은 오히려 이것을 예대금리차를 벌리는 계기로 삼았다. 그 결과 2009년 2.68%포인트였던 예대마진은 작년에 2.9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카지노 꽁 머니 수수료도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가 2000원을 넘는 카지노 꽁 머니까지 생겨나고, 카지노 꽁 머니 연금저축의 수수료율은 채권형펀드 수수료율의 두 배가 넘는 0.7~1.0%에 달한다. 그리고 서민의 대출문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 보험, 펀드 등 가입을 종용하는 이른바 ‘꺾기’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건수가 10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국채와 통안증권에 투자해 높은 이익을 실현했다.

카지노 꽁 머니의 안이한 이익추구 행태는 카지노 꽁 머니 스스로에 맡겨 해결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연적이다. 시장경제에서 강조되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은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억제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규율을 세우고 금융회사 본연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한 칼날이 살아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저축카지노 꽁 머니 사태에서 보듯이 문제가 불거진 후 수습에 급급한 뒷북치기 감독 행정은 금융소비자와 경제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지수 < 영남대 교수·경영학ㆍ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