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카지노사이트 성급한 자화자찬

지난 9일 오전 카지노사이트 도시교통본부는 ‘자화자찬’ 분위기에 휩싸였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이날 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고, 대(對)시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론을 등에 업은 시가 사장 해임 절차를 밟는 등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하자 메트로9호선이 굴복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대체적 평가였다. 기자가 만난 시 고위 관계자는 “원칙을 강조한 카지노사이트 승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시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메트로9호선과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다. 메트로9호선이 공식사과문을 낸 이날 시를 상대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카지노사이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후까지 시 도시교통본부 담당자들은 메트로9호선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해듣고서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허둥댈 정도였다.

이번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법적 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셈이다. 사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운임 자율징수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였다. 2005년 맺은 실시협약 51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메트로9호선은 요금을 인상했고, 시는 “지하철 요금은 사실상 준(準)허가제”라며 맞선 것이다.

그러나 시는 핵심은 외면한 채 오직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데만 몰두했다.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받고 승리를 자축하다가 하루 만에 메트로9호선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물론 메트로9호선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공식사과문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건 시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하지만 카지노사이트 역시 한 달여 동안 기싸움에만 매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시 관계자들은 법적 소송에 가더라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시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행태를 감안하면 비관적이라는 쪽에 표를 던지고 싶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