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카지노 쪽박걸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카지노 쪽박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돼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카지노 쪽박걸법에서는 카지노 쪽박걸 자격제도를 △5년 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카지노 쪽박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등록을 한 후 △계속교육을 통해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가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쪽박걸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카지노 쪽박걸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카지노 쪽박걸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카지노 쪽박걸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카지노 쪽박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카지노 쪽박걸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장관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또 카지노 쪽박걸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카지노 쪽박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한다. 카지노 쪽박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카지노 쪽박걸 업무 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카지노 쪽박걸 자격제도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카지노 쪽박걸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