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이트추천의 연내 오픈이 사실상 무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22일 “외국인을 겨냥한 시내 카지노사이트추천 도입 준비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고시 개정 작업이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다”며 “연내 출범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갔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노출돼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규개위는 내달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규개위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현재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시내 카지노사이트추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187곳과의 경쟁 문제를 거론했다. 규개위 위원 중 일부는 카지노사이트추천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지방에 설립하면 적자 가능성이 커 부실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기 기자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