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공동카지노 정팔 입주민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하자분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카지노 정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위원회의 심사범위 심사권한 조정 결과 등이 재판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또 하자분쟁위원회 조정 절차에 민간 건설사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LH(한국토지카지노 정팔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카지노 정팔 건설 이후 사후 책임에 다소 소홀했던 카지노 정팔업계가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동카지노 정팔 하자에 따른 입주자 피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도 이날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 범위와 기간 등을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는 카지노 정팔법, 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상가는 집합건물법으로 나눠 담보책임 규정이 있었지만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해 적용한다.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보, 바닥, 지붕, 기둥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타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약자인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논의하는 카지노 정팔자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공포하며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5~6월 시행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