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탠 카지노지주회사의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1년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탠 카지노지주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탠 카지노지주사가 보유했던 탠 카지노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탠 카지노캐피털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탠 카지노지주사에도 이 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탠 카지노지주사 제도는 지주사가 보유한 탠 카지노기업의 주가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가 합계액의 50% 이상이면 탠 카지노지주사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탠 카지노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 등을 유예할 수 있다.

탠 카지노업계는 그동안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탠 카지노캐피털을 소유하는 ‘기업주도형 탠 카지노캐피털(CVC)’ 설립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이날 CVC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정위에 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 설립이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특위가 결론냈다”며 “기존에 있던 탠 카지노지주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탠 카지노지주사에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탠 카지노지주사에 세제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부처 간 협의하는 단계”라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탠 카지노기업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탠 카지노지주사 설립 자산요건은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