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손질..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감면요건 '디테일' 체크해야 [Lawyer's view]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0일부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등의 취지를 반영했다.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지위를 승계한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에 대한 지위 인정 내용을 명확히 한 것(제9조, 제12조),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제7조, 제13조, 제17조),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보정범위의 변경(제8조) 등이 있다.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와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지위 요건 명확해져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순위승계에 의해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로 취급되는 경우를 보자. 이 때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더라도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대로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 이상의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감면신청이 '담합 계속'과 같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순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게 된다. 이 때 공정위가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로부터 담합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과거에는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1순위로 승진했기 때문에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감면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 경우에도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감면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는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요건과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요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경우 최초로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한 것이라는 점 외에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하였을 것’(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데,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경우 순위의 자동승계가 있게 되면 위 요건의 충족 여부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즉 (지위를 박탈당한) 기존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담합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으나 담합행위를 지속했다거나 △조사에 지속적으로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 다른 사유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는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 경우 그동안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이 점이 명확하게 정리된 셈이다.

◆명확해진 추가감면 제도 기준...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보정범위도 변경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1순위로 해야 한다. 추가감면비율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와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를 비교해 정한다. 이 때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의해 판단된다. 그리고 추감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보정범위도 변경했다. 단독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공동으로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별개의 담합에 대한 자료제출은 보정이 아닌 별개의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로 보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해 꽁 머니 카지노 3 만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100% 모자회사 등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자회사가 우선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하고 심의 직전에 모회사와의 공동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모회사는 아무런 협조나 기여 없이 자회사에게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당초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의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보정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 그 별개의 담합도 당초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했던 날짜에 꽁 머니 카지노 3 만된 것으로 처리돼 사업자들이 별개의 담합을 신속히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하려는 유인이 감소될 우려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보정기간과 보정의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지위 잃는다면? 좀 더 지켜봐야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제1호 제6호 나목). 그런데 순위승계(고시 제9조 제3항)와 관련해 이 조항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때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1순위 또는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있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호 나목에 규정된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여전히 필요한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순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스스로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로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또는 조사협조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순위를 승계했으나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가 충족되지 않아서 2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된 경우에도 위 요건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문리적으로 봐도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가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경우라면 더 이상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1순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의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 또는 조사협조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위 견해의 주된 논거다. 어쨌든 이번 고시의 개정에서 위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추후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 공정거래법의 수범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담합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테지만, 최근 시행되고 있는 검찰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과 함께 공정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의 변경내용 등 담합행위의 규제 및 자진꽁 머니 카지노 3 만자에 대한 취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정영식 변호사는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