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형인, 불법 카지노 꽁 머니 개설 혐의 '무죄'…도박은 벌금형

불법 카지노 꽁 머니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3일 오전 김형인의 불법 카지노 꽁 머니 개설 및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형인의 불법 카지노 꽁 머니 개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도박 혐의는 김형인이 자백함에 따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인과 함께 기소된 개그맨 최재욱에게는 불법 카지노 꽁 머니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형인이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적은 있지만 카지노 꽁 머니 개설 전에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카지노 꽁 머니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단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재욱은 불법 카지노 꽁 머니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최재욱은 김형인과 공동정범이 아닌 카지노 꽁 머니소 개설 범행의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전했다.

김형인과 최재욱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카지노 꽁 머니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인은 재판 과정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지노 꽁 머니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카지노 꽁 머니은 취재진에게 "당연한건데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면서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힘들어 유죄가 나와도 항소를 안 할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불법카지노 꽁 머니 개설 혐의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을 완전 숨도 못 쉬게 만들고 MBC는 재판에 안 나타났다. 최초 보도라고 했으면 선고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김형인 측 변호인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카지노 꽁 머니 장소 개설은 무죄라 항소 이유가 없다. 카지노 꽁 머니죄는 인정하고 벌금도 용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 최대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지노 꽁 머니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재욱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바다.

김수영 카지노 꽁 머니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