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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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 카지노는 증권일까 상품일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탠 카지노)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탠 카지노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발단은 미국 최대 탠 카지노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한 선행매매 사건이었다. 미국 SEC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서 자산상장팀 상품매니저로 일했던 이샨 와히 등 3명을 '탠 카지노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예정이었던 25종의 탠 카지노를 상장 직전에 사들여 모두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미국 검찰이 탠 카지노 관련 범죄에 증권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블록체인에서 벌어지든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든 사기는 사기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SEC는 고발장에 문제가 된 25종의 탠 카지노 중 앰프(AMP) 랠리(RLY) 드리바(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종을 '증권'이라고 명시했다.

SEC는 62장짜리 고발장에 이 9종의 탠 카지노에 대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진행한 결과를 상술하고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법원에서 특정 자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SEC는 "(해당 탠 카지노를 발행한) 9개 회사는 향후 투자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수많은 탠 카지노가 증권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번 사건으로 탠 카지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 첨예해졌다. 탠 카지노를 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SEC가 소송을 통해 유틸리티 토큰이나 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탠 카지노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금융감독원 격인 SEC는 탠 카지노가 주식·채권 등과 같은 '증권'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석유·금·곡물 같은 원자재와 그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탠 카지노를 '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는 탠 카지노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당국 간 알력 다툼도 얽혀있다.

탠 카지노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탠 카지노 발행자·사업자 등은 앞으로 SEC 등록, 엄격한 공시 등의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탠 카지노 업계에서는 SEC가 아닌 CFTC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