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필립 첫 '尹탄핵변론' 4분 만에 끝…정계선 기피 기각 [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카지노 필립는 다음 변론 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카지노 필립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카지노 필립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지노 필립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카지노 필립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카지노 필립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또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카지노 필립법 30조 2항, 카지노 필립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카지노 필립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카지노 필립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카지노 필립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카지노 필립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카지노 필립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카지노 필립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현보 카지노 필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