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탠 카지노

[한경탠 카지노] 칼럼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탠 카지노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소외된 일반주주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변호사이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에 몸담고 있다. 그래서 탠 카지노 개정안도 ESG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한계도 있다. 필자 눈에 비친 현재 탠 카지노 개정안의 취약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첫째, 탠 카지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인간 탐욕과 결합해 단기 성과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랬고,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는 좋은 본보기였다.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벗어나 ESG 자본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 탠 카지노도 주주자본주의에 머무르는 대신,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하면 더 좋다. 주주자본주의만 강조한다면 단기투자자인 주주들이 회사 운명을 결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현재 탠 카지노 개정안대로 입법이 될 경우 향후 5년 내 다시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회사법에서 주주자본주의와 ESG 자본주의 사이의 선택은 법해석은 물론 법철학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30년 이전에 이미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되어 있을 텐데 탠 카지노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만일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탠 카지노과 사이에 법률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법인 자본시장법과 달리 상위법이자 기본법인 탠 카지노에 정작 ESG에 대한 규율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탠 카지노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 탠 카지노 개정에 ESG 요소를 미리 반영하면 어떨까?

셋째, 탠 카지노 개정안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무상 경영진과 이사들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의사결정을 보수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 앞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등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여기에 전략적 변화 대응 능력이 긴요하다.

탠 카지노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진과 이사들은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안건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한편, 주주들은 불확실한 미래 투자보다 오늘의 확실한 배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결과로 기업의 경쟁력은 점차 낮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 실기를 두고 사람들은 위기의 삼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HBM에 투자할 수 있을까? 만일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거나 면책되어야 할까? 함께 고민해야 할 어려운 숙제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