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카지노사이트 추천 규제에 '술렁'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잇단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매 제한과 전대(재임대) 금지 등 규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미분양과 공실로 착공조차 못 하는 사업지가 수두룩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폭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카지노사이트 추천 분양 계약자가 전매와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대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입주할 수 있는 적합 업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관행적으로 운영해 오던 분양홍보관 역시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관한 규제가 없어 투기가 과도해졌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에서는 투기 행위 때문에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 비용이 증가하고 과도한 홍보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취지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야 양쪽에서 카지노사이트 추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공급하는 건설사와 시행사 등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45개 카지노사이트 추천 사업지 중 착공조차 못 한 사업지는 236곳에 달한다. 공사 중인 사업지(90곳)의 두 배를 웃돈다. 그마저도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공급량은 더 줄어들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공급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을 사실상 가로막는 규제책”이라며 “현실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형 건설사 담당은 “추가 규제가 아니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업체 대표는 “카지노사이트 추천 시장이 공급 과잉을 겪고 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공급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는 있다”며 “과도한 규제 때문에 공급난 등 다른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