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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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탠 카지노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조항 탠 카지노을 제청한 것에 대해 "대장동, 대북 송금 등 여러 사건에서 보여 온 일관된 '지연=생존' 공식"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탠 카지노은 안 속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본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이미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 결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제 삼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탠 카지노 제청을 실용주의 코스프레 직후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면서 "국정을 본인 생존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이재명의 본질’을 많은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최근 '상속세 부담 완화' , '주 52시간 특례 도입'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진작부터 요구했던 민생 현안에 요지부동이었던 이 대표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불과 7개월 전에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주 52시간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협조를 구할 때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탠 카지노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2심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탠 카지노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썼다. 이어 "만에 하나 재판부가 탠 카지노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헌재는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탠 카지노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또한 이 대표의 탠 카지노제청에 대해 "재판을 당당하게 받으라"고 충고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이 대표의 탠 카지노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이 대표가 과거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탠 카지노제청을) 했을 텐데 정치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탠 카지노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탠 카지노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미나 탠 카지노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