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카지노 로얄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카지노 로얄 0%’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FTA 체결국에 대해서도 일괄 카지노 로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다.

미국이 예고한대로 자동차·반도체에도 카지노 로얄를 부과한다면 2009년 발효된 한·미 FTA와 반도체 카지노 로얄율을 0%로 정한 정보기술협정(ITA) 등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품목에서 0% 카지노 로얄율이 유지돼 한·미 FTA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긴 힘들지만,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무시하고서라도 무역 질서를 재편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내 한·미 FTA 재협상론자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철강처럼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자국 철강업체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관세 부과 근거로 삼았는데, 이런 논리를 또 꺼내 들 수 있다는 얘기다.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카지노 로얄권한법(IEEPA)과 악명높은 무역법 301조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FTA를 유지하더라도 이런 예외적인 조항들을 동원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철강의 경우 시행 시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협상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 카지노 로얄가 줄줄이 이어지면 전선이 넓어진다. 당장 정부가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산 반도체는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이고, 자동차 등의 대미 흑자는 현지 투자 확대와 연관돼있다는 등의 대응 논리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