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아니지?"…'11살 아동' 성매수한 전 카지노 차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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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카지노 차무식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당시 카지노 차무식 B양을 만나 담배 4갑을 주는 대신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처음 보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카지노 차무식죠"라고 물었고, 같은 해 4월에도 B양을 두 차례 더 만나 성관계했다.
A씨는 앞서 2022년에도 13세 카지노 차무식을 간음유인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다. 그는 관련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카지노 차무식·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배 카지노 차무식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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