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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꽁 머니 카지노 3 만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에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尹 최종 진술 시간제한 없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꽁 머니 카지노 3 만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알렸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꽁 머니 카지노 3 만 일정은 11차 변론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최종 진술 때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최종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조지호 청장, 답변 대부분 거부

이날 10차 꽁 머니 카지노 3 만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형사재판에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그러면서도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여당이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공개하며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출석한 윤 대통령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다시 출석한 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날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메모를 정서했다고 알려진 홍 전 차장 보좌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韓 “국무회의 적법성 사법부가 판단”

이날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 처음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이 “증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재차 묻자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그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애초에 반나절짜리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장서우/황동진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