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럽연합(EU)에서 올해부터 ESG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추세에 맞춰 서둘러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경영계에선 “기업들이 아무런 준비 기간 없이 당장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공장의 탄소배출량을 수시로 집계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조만간 ESG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먼저 내놨다. 민 위원장은 통화에서 “ESG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ESG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법안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카지노사이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 법안은 제도 시행 후 1년 이후부터 모든 상장사 기업은 반기마다 세계 공장별 탄소 배출과 용수 이용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카지노사이트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스코프3(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량)도 사실상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스코프3는 기업의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 공급망 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인 배출을 일컫는다.

경제단체에선 전 세계에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 여건을 고려하면 2028~2029년 이후 ESG 카지노사이트 의무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개 경제단체가 12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58.4%가 2028년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미 수백 쪽에 달하는 지속가능보고서가 매년 발간돼 대부분의 ESG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세계에 퍼진 탄소배출량을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뿐 실익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코프3가 카지노사이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배출량 카지노사이트를 위해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ESG 카지노사이트 의무화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기후협약에서 연달아 탈퇴했다. 독일은 EU에 최근 “기업지속가능 카지노사이트 지침을 2년 유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강 의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카지노사이트제도 도입·이행 현황, 규제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성수/최해련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