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카지노 사이트)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카지노 사이트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카지노 사이트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카지노 사이트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카지노 사이트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

A씨와 B씨는 1988년 카지노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7년 다른 카지노 사이트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카지노 사이트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사이트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카지노 사이트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