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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7:20![[속보] 정부,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쟁점법안 거부권 논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4505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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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탄핵'도 민주당 손에 달렸나…쟁점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과반수의 의원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일단 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는 만큼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에 의해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
2024.1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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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7:19![[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B.3895979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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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시계 vs 윤석열 탄핵시계…운명의 시간은 누구 편?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손에 넘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3심 선고 시점이 공교롭게 맞물리게 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됐다. 이는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항소심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더 관심을 끄는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 사건 등 이 대표에게 남은 재판은 3개에 달한다.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헌재와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전달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6개월 이내에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법조계는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
2024.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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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 23·24일…30일 본회의 표결 추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카지노 꽁;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카지노 꽁;면서도 카지노 꽁;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카지노 꽁;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카지노 꽁;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어서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카지노 꽁;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카지노 꽁;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여야는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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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에 여야 대표회담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아직 이 대표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기존의 원내대표직과 함께 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회담이 이뤄지면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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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 vs 민주당 "허위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카지노 꽁;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카지노 꽁;라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카지노 꽁;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은 자신의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주장했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카지노 꽁;고 밝혔다.공보국은 카지노 꽁;김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주장을 펼친 것카지노 꽁;이라며 카지노 꽁;김웅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카지노 꽁;이라고 경고했다.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카지노 꽁;이재명이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것을 제안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이 대표가) 대통령 행세를 시작했다. 권력을 넘기라는 협박카지노 꽁;이라고 썼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카지노 꽁;자신의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카지노 꽁;라며 카지노 꽁;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보복을 했다. 이재명은 더할 것카지노 꽁;이라고 말했다.이어 카지노 꽁;조국은 풀어주고, 반대파에는 보복을 넘어 학살할 것카지노 꽁;이라며 카지노 꽁;절체절명의 심정으로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카지노 꽁;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카지노 꽁;3일 이내에 나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라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카지노 꽁;는 반응을 보였다.그는 재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차명진 전 의
2024.12.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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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신자 제명" vs 오세훈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12·3 계엄 이후 한목소리로 대응해오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이후 엇갈린 입장을 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카지노 꽁;조속히 당 정비부터 해야 한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탄핵 찬성한 이들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려야 당의 기강이 잡힐 것카지노 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카지노 꽁;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카지노 꽁;라며 카지노 꽁;탄핵안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다카지노 꽁;라고 옹호했다.오 시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카지노 꽁;소신에 따라 표결한 것을 두고 부역자나 출당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카지노 꽁;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카지노 꽁;'작은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공동의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카지노 꽁;면서 카지노 꽁;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지방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3인 4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카지노 꽁;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같은 날 카지노 꽁;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 행위로 당원권 정치 3년 하고, 지역구 의원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는가카지노 꽁;라고 말했다.이어 카지노 꽁;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카지노 꽁;이라며 “그건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카지노 꽁;고 목소리를 높였다.두 사람은 탄핵정국 수습에 대해서는 카지노 꽁;박근혜 탄핵 때처럼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 리
2024.12.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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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정부 이후 '5번째' 비대위…위원장은 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공식적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게 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우선 당내 인사 중에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지노 꽁;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고,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카지노 꽁;고 말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당내에서는 5선 권영세·나경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이번 비대위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5번째로 들어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를 거쳤다.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전날 카지노 꽁;전국위 의장으로서 비대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카지노 꽁;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한편, 한 전 대표가 취임 후 146일 만에 사퇴하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377'일이었던 국민의힘과 그 전신들의 당 대표 평균 임기는 더 짧아지게 됐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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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트럼프 측과 네트워크 보완 위해 민간 활용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데 민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민간 인맥과 동력을 활용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안 보고에서는 카지노 꽁;(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현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시간을 조율중카지노 꽁;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측이 북한 업무도 관장하는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에 최측근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카지노 꽁;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에서 환영할 만한 일카지노 꽁;이라고 평가했다.또 지난 11일 통화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도 다시 통화할 계획이라며 카지노 꽁;조만간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양국간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의지를 다질 계획카지노 꽁;이라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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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 찬성 의원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 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치 3년 하고, 지역구 의원들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난파선 레밍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또 다시 이런 참사가 온 것”이라며 “그건 소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행각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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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헌재 카지노 꽁;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카지노 꽁;/연합뉴스
2024.12.16 14:03 -
한준호 "이준석 대선? 경거망동" vs 李 "이재명이나 지적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자신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지적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카지노 꽁;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싸웠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 결사옹위 외에 어떤 지적을 하고 있냐카지노 꽁;고 받아쳤다.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의 발언 기사를 공유하면서 카지노 꽁;한 의원님 감사한데, 저는 윤석열을 바로잡기 위해 직을 걸고 싸웠고, 전 국민이 기억하듯 선거 과정 내내 치열했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한 의원님은 이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것 외에 이 대표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계시냐카지노 꽁;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이어 카지노 꽁;그게 저와 한 의원님의 차이다. 무엇이 두렵냐카지노 꽁;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이날 소위 '명태균 게이트'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겨냥한 데 대해선 카지노 꽁;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뺌하다가 나락 가고 계신 이 대표와 다르게 저는 명태균 사장을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카지노 꽁;고 했다.그러면서 카지노 꽁;이 대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카지노 꽁;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이 의원을 맹비판했다. 그는 카지노 꽁;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잉크가 마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의원의 경거망동이 가관카지노 꽁;이라며 카지노 꽁;벌써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권력 놀음이나 하라고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카지노 꽁;라고 했다.한 의원은 이어 카지노 꽁;윤석열의 탄핵 심판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됐고 파면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
2024.12.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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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야당 단독처리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가 반대를 천명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처리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다만 한 권한대행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과의 협력이 요원해질 가능성이 크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또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 한 권한대행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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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본 카지노 꽁;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한남관저 전달 시도카지노 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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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한동훈 "저를 지키려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지킬게요"
16일 사퇴 의사를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 후 지지자들을 만나 카지노 꽁;저는 포기하지 않겠다카지노 꽁;고 말했다.한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국회에는 한 대표의 지지자들이 운집해 응원을 보냈다.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기 전 지지자들과 만나 카지노 꽁;여러분 저를 지키려 하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카지노 꽁;고 이들을 독려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지노 꽁;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하여 더 이상 당 대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카지노 꽁;며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한 대표는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그는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카지노 꽁;당 대표가 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카지노 꽁;, 카지노 꽁;탄핵 찬성을 밝히기 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카지노 꽁;, 카지노 꽁;더 이상 당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니 사퇴하라카지노 꽁;는 등의 말을 들었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카지노 꽁;제가 투표했습니까카지노 꽁;, 카지노 꽁;비상계엄을 제가 했습니까카지노 꽁;라고 맞선 뒤, 브리핑에서 카지노 꽁;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카지노 꽁;고 의지를 내비쳤으나 결국 이틀 만에 사퇴하게 됐다.그는 사퇴 회견에서 카지노 꽁;우리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카지노 꽁;고 말했다.이어 카지노 꽁;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
2024.12.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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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최혁 기자
2024.12.16 11:25![[포토]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567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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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패거리에 맞설 것"…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 사퇴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공식 사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을 내놓고 물러나자 서 사무총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서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카지노 꽁;오늘부로 당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카지노 꽁;고 밝혔다. 그는 카지노 꽁;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또다시 탄핵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태가 벌어졌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참으로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카지노 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카지노 꽁;이유와 책임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 당을 새롭게 정비해 이 혼란한 정국을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백의종군해 정통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저 악독한 이재명 패거리에 처절하게 맞서 싸우겠다카지노 꽁;고 덧붙였다.서 사무총장은 카지노 꽁;무엇보다 민심을 최우선 잣대로 변화와 쇄신을 지향하고 민생을 챙기겠다카지노 꽁;면서 카지노 꽁;다시 한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카지노 꽁;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024.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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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카지노 꽁;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카지노 꽁;/연합뉴스
2024.12.16 10:33 -
한동훈, 당대표 사퇴…"불법 계엄 막아낸 국힘, 그게 보수의 정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카지노 꽁;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카지노 꽁;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꽁;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하여 더 이상 당 대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카지노 꽁;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카지노 꽁;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망했겠느냐카지노 꽁;고 했다. 또 카지노 꽁;탄핵으로 마음 아픈 우리 지지자분께많이죄송하다카지노 꽁;며 두 번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한 대표는 카지노 꽁;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카지노 꽁;고 말했다.한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불법 계엄'이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카지노 꽁;우리 국민의힘은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카지노 꽁;고 말했다.이어 카지노 꽁;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카지노 꽁;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카지노 꽁;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qu
2024.1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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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당 아냐' 압박…이재명 "국힘, 국정협의체 참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카지노 꽁;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카지노 꽁;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지노 꽁;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카지노 꽁;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카지노 꽁;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카지노 꽁;고 했다.앞서 카지노 꽁;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카지노 꽁;며 국민의힘에 카지노 꽁;이제 여당 아닌 제2당 아니냐카지노 꽁;고 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이 대표는 카지노 꽁;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카지노 꽁;고 했다.이어 카지노 꽁;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카지노 꽁;라며 카지노 꽁;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달라카지노 꽁;고 거듭 당부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카지노 꽁;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카지노 꽁;면서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거절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카지노 꽁;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카지노 꽁;이라며 카지노 꽁;지금까지 그래 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카지노 꽁;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카지노 꽁;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
2024.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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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감 "판결 동의 못 해"…조국혁신당, 벌써 '특사론' 거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되면서 카지노 꽁;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카지노 꽁;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취재진에 카지노 꽁;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카지노 꽁;고 했다.조 전 대표는 이어 카지노 꽁;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날씨가 춥지만 봄은 올 것이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카지노 꽁;고 덧붙였다.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이 모여 카지노 꽁;우리가 조국이다카지노 꽁;, 카지노 꽁;조국을 지키겠습니다카지노 꽁;, 카지노 꽁;국가는 국민을 지켜달라카지노 꽁;라고 쓰인 손팻말을 흔들며 조 전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카지노 꽁;내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카지노 꽁;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카지노 꽁;여의도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조 전 대표가) 나올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한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그런 말 또한 여의도의 현실이기에 대비해야 한다카지노 꽁;고 답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
2024.1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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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7%·민주당 52.4%…尹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 [리얼미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공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25.7%, 민주당 52.4%로 집계됐다. 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 가결 전이다.일주일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0.5%(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4.8%p 올랐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했고,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26.7%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5.2%p↑), 부산·울산·경남(5.4%p↑), 60대(5.7%p↑), 70대 이상(11.1%p↑), 보수층(11.6%p↑)에서 상승했고, 호남 (8.5%p↓), 충청권(8.4%p↓), 30대(8.6%p↓), 50대(6.8%p↓), 40대(3.1%p↓), 진보층(5.8%p↓), 중도층(3.4%p↓) 등에선 하락했다.민주당은 남(14.0%p↑), 충청권(11.3%p↑), 인천·경기(4.9%p↑), 서울(3.3%p↑), 여성(9.7%p↑), 30대(12.8%p↑), 20대(10.7%p↑), 50대(9.2%p↑), 진보층(9.1%p↑) 등에서 지지도가 올랐고, 대구·경북(4.6%p↓)에서는 하락했다.이 밖에 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2.8%, 진보당 1.1%, 기타 정당 1.4% 등으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6.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
2024.12.16 10:07![카지노 꽁 25.7%·민주당 52.4%…尹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 [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400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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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동훈 배신자' 비판에 "천박한 정치집단의 프레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면서 일부 보수 진영 인사로부터 '배신자'라 비난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배신자'라 칭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카지노 꽁;우리가 내란, 쿠데타, 반헌법적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점에서 배신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말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천박한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아주나쁜 프레임카지노 꽁;이라며 카지노 꽁;이 프레임은 정면으로 깨부숴야 된다카지노 꽁;고 했다.유 전 의원은 카지노 꽁;한 대표가 탄핵에 대해 '찬성하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배신자라니,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거냐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그렇게 중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다니, 우리가 무슨 조폭이냐. 그걸 어떻게 감싸나. 그걸로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건, 8년 전에도, 지금도 잘못된 것카지노 꽁;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떠올리며 카지노 꽁;8년 전 탄핵에서 우리 당이 정말 괴멸될 위기에 처했고 보수 정치가 망할 위기에 처했지 않냐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그러면 지난 8년간은 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고 지지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위해 스스로 혁신하고 노력해야 했는데, 그걸 못 했다카지노 꽁;고 했다.이어 당을 향해 카지노 꽁;당의 분열상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더 깊은 탄핵의 늪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본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한 대표가 그런(찬성)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모든 걸 걸고 (반대) 당론을 막았어야 했는데, 민심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다카지노 꽁;고 했다.
2024.12.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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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힘, 주도권 가져도 좋아…국정협의체 참여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카지노 꽁;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카지노 꽁;며 카지노 꽁;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카지노 꽁;고 말했다.그는 카지노 꽁;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카지노 꽁;고 했다.이어 카지노 꽁;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카지노 꽁;라며 카지노 꽁;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달라카지노 꽁;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카지노 꽁;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카지노 꽁;면서 거절했다.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대사를 북한 담당 특사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카지노 꽁;법무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트럼프의 외교 책사를 북한 관련 임무에 지명한 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카지노 꽁;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024.1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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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지도, 민주당 절반도 안돼..."격차 최대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더불어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라고 설명했다.일주일 전에 비해 국민의힘은 0.5%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8%p 올랐다.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연속 추락해 최저치를 경신했다.반면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지난해 10월 2주차(50.7%) 이후 1년 2개월 만에 현 정부 들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호남 8.5%p↓), 충청권(8.4%p↓), 30대(8.6%p↓), 50대(6.8%p↓), 40대(3.1%p↓), 진보층(5.8%p↓), 중도층(3.4%p↓) 등에서 하락했다.반면 대구·경북(5.2%p↑), 부산·울산·경남(5.4%p↑), 60대(5.7%p↑), 70대 이상(11.1%p↑), 보수층(11.6%p↑)에서는 올랐다.민주당은 호남(14.0%p↑), 충청권(11.3%p↑), 인천·경기(4.9%p↑), 서울(3.3%p↑), 여성(9.7%p↑), 30대(12.8%p↑), 20대(10.7%p↑), 50대(9.2%p↑), 진보층(9.1%p↑) 등에서 지지도가 올랐고, 대구·경북(4.6%p↓)에서는 하락했다.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2.8%, 진보당 1.1%, 기타 정당 1.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6%였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2024.12.16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