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2024.12.22 14:42야6당이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썼던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작성해 공개했다.조국혁신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며 레고카지노;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이 있다.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레고카지노;고 밝혔다.이들은 탄핵안에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레고카지노;암묵적 동조레고카지노;를 했다며 레고카지노;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레고카지노;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와 회동한 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레고카지노;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레고카지노;라고 주장했다.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레고카지노;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레고카지노;고 강조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의 혁신당 단독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하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2 14:05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 공범' 문구가 포함된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여당 현수막을 불허한 것과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레고카지노;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레고카지노;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이어 레고카지노;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레고카지노;라고 물었다.나 의원은 레고카지노;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탄핵 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레고카지노;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레고카지노;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레고카지노;이라고 경고했다.앞서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2024.12.22 13:52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름만 김 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또한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2024.12.22 12:31레고카지노;野, 韓대행에 협박성 발언…거부권 행사,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레고카지노;박찬대 향해 레고카지노;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하자레고카지노;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레고카지노;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레고카지노;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레고카지노;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레고카지노;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레고카지노;라며 레고카지노;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레고카지노;라고 지적했다.또 레고카지노;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레고카지노;이라고 강조했다.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레고카지노;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레고카지노;라고 비판했다.이어 레고카지노;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레고카지노;이라고 지적했다.또 레고카지노;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레고카지노;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레고카지노;
2024.12.22 11:36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레고카지노;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레고카지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레고카지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레고카지노;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이어 레고카지노;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까지 하자는 것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레고카지노;이라고 주장했다.권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레고카지노;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레고카지노;라고 비판했다. 그는 레고카지노;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레고카지노;이라고 규정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레고카지노;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레고카지노;이라고 강조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관 공석 채
2024.12.22 11:36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레고카지노;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레고카지노;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레고카지노;또 대선 시즌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자극적인 썸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그는 레고카지노;유튜브 홍카콜라를 만든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처음 만들 때는 언론이 너무 편향적이고 앞으로 1인 미디어 시대가 올거라고 확신하고 만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고 선동의 진원지가 되고 있어 유감레고카지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홍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평가하며 레고카지노;세상에 저렇게 허술하게 계엄하는 건 처음 본다. 극우 유튜버들한테 현혹됐을 것레고카지노;이라고 말한 바 있다.그는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레고카지노;'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것'이라고 예견한 일이 있었다레고카지노;며 다음 대선에 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레고카지노;참모들은 중앙정치에서 벗어나면 잊힌다고 우려했지만, 중앙정치에 남아 있으면 정권 실패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보수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레고카지노;고 밝혔다.이어 레고카지노;언제나 전 정권과 차별화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진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윤 정권과 차별화 시점은 4년 차 때부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일찍 와 버렸다레고카지노;고 했다.홍 시장은 레고카지노;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땅의 보수세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상대가 범죄자·난동범 이재명
2024.12.22 11:17더불어민주당이 22일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레고카지노;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레고카지노;'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레고카지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레고카지노;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2 11:12거부권 행사 시 탄핵 시사…레고카지노;탄핵돼도 후순위 대행 있어 국정에 지장 없다레고카지노;레고카지노;특검이 내란 수사·기소해야…'명태균-김건희 농단' 수사 늦출 이유 없어레고카지노;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고카지노;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레고카지노;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박 원내대표는 레고카지노;'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레고카지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레고카지노;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레고카지노;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레고카지노;라며 레고카지노;거부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인 데 반해, 대행은 대통령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다레고카지노;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2024.12.22 11:11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자신을 향한 '간신' 비난에 발끈했다.신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고카지노;나는 간신이 될 자격, 요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레고카지노;이라고 썼다.그는 극좌 인사로 알려진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로부터 받은 레고카지노;윤석열과 동급인 미친X, 너를 유자광 같은 간신배로 꼭 기록해서 대대손손 손가락질을 받게 할 것이다레고카지노;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신 변호사는 레고카지노;간신은 '임금에게 듣기에만 좋은 아첨을 하여 그 밝은 지혜를 가려 실정으로 이끄는 신하'레고카지노;라며 레고카지노;그러나 나는 간신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레고카지노;고 강조했다.그는 레고카지노;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적 없고, 대통령 취임식 후 스스로 그와의 연락을 끊어버려 아첨하려고 해도 할 기회가 없었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 혹은 대법관 등으로 나를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후보로 추천했다레고카지노;고 반박했다.이어 레고카지노;내가 윤 대통령이나 그의 정부에 대해 아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혹독한 비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이 엄혹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 있으니 이에 관해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가련다레고카지노;고 덧붙였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2 10:12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는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1시간 안에 송달을 마쳤다.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각각 가결 닷새 뒤, 7일 뒤에 대리인단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헌재에서는 처음 겪는 '송달 지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헌재는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2 09:15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두 번 모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김 의원은 지난 2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레고카지노;(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탄핵안) 첫 번째 표결한 뒤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다레고카지노;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차 표결이 부결된 다음 날쯤 레고카지노;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레고카지노;라는 두 문장짜리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보냈다.김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이다. 그는 다음날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후 받은 한 전 대표의 문자에 대해 레고카지노;'너 왜 그랬냐'라고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행동을 인정해 준다고 느꼈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제명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레고카지노;이미 당론이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12일 의원총회에 들어가지 않았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이 자리에서 '비례대표가 당론을 어겼으니 본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었던 것을 들었다레고카지노;고 했다.이어 레고카지노;당에 윤리위를 열어 달라고 촉구하거나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의총 공개 발언에서 '지금 제명당할 각오 하고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듯하다레고카지노;고 덧붙였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22 08:42북한, 가상자산 탈취범죄 60% 차지 추정…추적 기술 공동 연구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탈취를 노리는 해커들의 공격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레고카지노;비트코인 1개를 탈취했을 때 해커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50%가량 뛴 셈이어서 자상 자산을 노린 해킹 시도도 잦아지고 추적을 피하는 '난독화' 기술도 고도화할 것레고카지노;이라고 예상한다.22일 사이버 보안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가상자산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막고 탈취된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기술을 공동 연구 중이다.정부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맺은 사이버 보안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기술 부속서(Technical Annex·TA)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6년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연구기관은 고려대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소프트웨어 보안 평가기관인 MITRE, 랜드 연구소가 맡았다.공동 연구되는 기술은 해커가 거래소를 공격해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추적하는 기술과 랜섬웨어 등을 사용해 훔친 금융자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세탁' 과정을 파헤치는 기술로 나뉜다.미국은 우리나라 외에 여러 나라들과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히 디지털 자산 추적 기술을 우리와 함께하기로 한 이유는 가상자산 탈취 범죄에서 북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및 보안 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
2024.12.22 08:2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조 대변인은레고카지노;(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레고카지노;이라고 말했다.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로 알려졌다.선관위에 따르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라도 후보자를 당선·낙선시킬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선거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1·22대 총선,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고발이 14건 이뤄졌지만, 경찰·검찰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레고카지노;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레고카지노;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레고카지노;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
2024.12.22 08:25멤버 구성·의제 선정 변수…'헌법재판관 임명·특검 거부권' 관건국정안정 대의 앞 협치 물꼬 틀지 주목…연내 민생법안 처리도 기대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산적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우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와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를 두고 물밑 기 싸움이 오가고 있다.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킥오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협의체의 빠른 구성을 위해선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다.의제
2024.12.22 07:45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21일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국방부는 레고카지노;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3호기가 오후 9시 24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레고카지노;이라고 밝혔다.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체와 완전히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은 발사 약 50분 만이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4.12.21 21:42군, 정찰위성 3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팰컨9' 발사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4.12.21 20:39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위조신분증'이 공개됐다.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이보케이션 인포는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 소지품에서 가짜 정보가 담긴 위조 신분증이 나왔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신분증에는 소지자가 1997년 4월 13일에 태어난 투바공화국 출신의 '킴 칸볼라트 알베르토비치'란 정보가 담겼다. 또한 바이안탈라 마을에서 태어나 2016년 중등 기술 교육을받고 지붕 공사 일을 하다가 투바 제55 산악보병여단에 징집된 것으로 적혀 있다.하지만 투바공화국 출신의 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파악됐다. 다만 첫 페이지에 사망한 군인의 실제 이름으로 추정되는 '리대혁'이라는 서명으로 보아 실제 신분증 소지자의 실명이 리대혁이 아니냐는 추측이다.또한 매체는 신분증에 사진과 명령 번호 등 필수 정보가 들어있지 않았으며, 이 병사가 2016년부터 복무한 것으로 돼 있지만 2024년 10월 10일에 처음으로 무기를 지급받았고, 군번 역시 그다음 날 발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이를 근거로 러시아 군 당국이 북한군의 참전을 합법화하기 위해 수천 개의 가짜 신분증을 발급해 북한 군인들을 '투바인', '부랴트인' 등 러시아 내 소수 민족으로 위장시키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제기돼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가 전장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일부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도 발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세르히 올레호비치 키
2024.12.21 15:09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은 사실이 21일 알려졌다.선관위의 결정은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이런 결정이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에 정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고카지노;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레고카지노;라고 공개 저격했다.선관위가 현수막 게첩을 놓
2024.12.21 14:40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대화를 나눈 단체 대화방의 내용이 공개됐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레고카지노;12·3 불법계엄이 있던 날, 조국혁신당은 가장 빠르게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레고카지노;며 단체방 내역을 공개했다.황 의원이 공개한 단체방에는 신장식 의원이 밤 10시 28분에 레고카지노;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레고카지노;며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레고카지노;미쳤나봐요레고카지노;라고 답했고, 신 의원이 레고카지노;미쳤습니다레고카지노;라고 답하기도 했다.이해민 의원이 레고카지노;저희 행동강령 있나요레고카지노;라고 묻자 황현선 사무총장은 레고카지노;일단 의원님들 댁에서 나와 계시거나 의회에 계시는 게 어떨까 싶다레고카지노;고 제안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이 레고카지노;국회의장을 감금하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한다레고카지노;고 하자 신 의원이 동의하며 레고카지노;국회에 모여 있어야 한다레고카지노;고 답했다. 의원들은 국회로 가겠다고 답했고, 조국 전 혁신당 대표도 밤 10시 47분에 레고카지노;국회로 갑니다레고카지노;고 했다.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한 긴급한 상황도 고스란히 단체방에 담겼다. 정 의원은 레고카지노;지금은 신분증 제시하고 신분 확인되면 들어올 수 있지만 군병력 투입되면 어려울 수도레고카지노;라고도 적었다. 또 다른 의원은 레고카지노;저는 정문에서 월담해서 들어왔습니다레고카지노;라거나 국회 앞 헬기가 진입하는 사진 등도 공유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4.12.21 13:58조태열 레고카지노;韓 권한대행 체제下 한미동맹 흔들림 없도록 노력하자레고카지노;블링컨 레고카지노;한덕수 존경받는 지도자…권한대행 체제에 전적인 신뢰레고카지노;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 탄핵소추로 인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맹의 지속적인 성격을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2024.12.21 11:27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대진이 하나둘 베일을 벗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했다.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2012년에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대리인단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서면 작성과 변론 등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재 출신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측에서 먼저 준비를 완료한 모양새다. 다만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일단 수사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
2024.12.21 10:16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유보하고 여론전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 추진 사업에 명분을 쌓고 계엄·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임위도 본회의와 무관하게 풀가동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오는 23일부터 장외 여론전인 '비상행동'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압박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내년 1월 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현 정국의 엄중함을 공유하고 계엄·김건희 특검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을 포함한 민생 입법 6개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엄·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란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의 눈치를 보며 줄타기하고 있다는 시각이 민주당 내에 팽배하다.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레고카지노;필요하면 용산 등을 방문해 기자회견도 할 것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장외집회도 적극적으로 결합할 예정레고카지노;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024.12.21 08:13우리나라는 유독 유명인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다. 정치인 가족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는 더욱 부정적인 시선이 쏠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달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유명 방송인들이 정치적 표현을 했던, 안 했던 진보·보수층 지지자에게 제각기 철퇴를 맞았다. 임영웅, 차은우, 김이나, 이채연, 이승환 등이 대표적이다. 시위 현장 근처에 먹거리를 미리 결제해둔 아이유(본명 이지은)도 보수층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지난달 치러진 미국 대선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접전을 펼친 가운데, 미국 유명 스타들은 각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스스럼 없이 드러냈다.트럼프 쪽에는 가수 리 그린우드, 프로 골퍼 브라이슨 디셈보,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배우 멜 깁슨, 데니스 퀘이드, 전직 미식축구 선수 브렛 파브, 미 종합격투기 UFC의 회장 데이나 화이트 등이 공개 지지에 나섰다.해리스를 공개 지지한 연예인으로는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레이디 가가, 올리비아 로드리고, 빌리 아일리쉬, 에미넴, 스티비 원더, 아리아나 그란데, 카디 비, 존 레전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지 클루니, 앤 해서웨이,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이 있었다.유명인이 정치 표현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으로 정치인의 가족이 광폭 행보를 펼쳐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경우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 데 일등 공신 역할을
2024.12.21 07:53군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미국에서 발사된다.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20일 국방부에 따르면 3호기는 21일 한국시간 오후 20시34분 (미국 기준, 오전 3시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군은 내년까지SAR 위성 4기(2~5호기)와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 한 기(1호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3호기는SAR위성이다.군 당국이 추진 중인 군사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1조 3404억 원이 투자된다.앞서 1호기는 작년 12월 2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각각 발사됐다. 1호기는 전투용적합 판정 및 전력화가 완료됐고, 2호기는 운용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4호기와 5호기는 각각 내년 2월, 5월에 발사될 예정이다.1호기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적외선 센서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검출해 영상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AR위성은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한 후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상에 상관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425사업에 따라 오는
2024.12.21 00:00최근 우리 정치권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레고카지노;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레고카지노;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던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수감되면서, 레고카지노;조국 없는 조국혁신당레고카지노;까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조국 전 대표의 수감으로 이제 국회를 이끄는 3개의 정당은 레고카지노;민주 없고, 국민 없고, 조국 없다레고카지노;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내 주요 3개 정당이 이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죠.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자녀 입시 비리'라는 도덕 문제로 수감되면서 레고카지노;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레고카지노;, 레고카지노;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레고카지노;고 말하고, 동료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는 모습은 '위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그런 조국 전 대표의 편에 서서 레고카지노;빈자리가 큰 것 같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레고카지노;(이재명 민주당 대표), 레고카지노;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레고카지노;(박지원 민주당 의원)고 동조하는 민주당도 비판의 대상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3 명에 대한 첫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은 민주당이 '법'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사 3명을 탄핵하는 초유의
2024.12.20 21:46비상계엄 당시 정부 청사와 국립병원 7곳에도 출입문 폐쇄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4일 오후 11시4분께 정부 당직 총사령실이 당직관리시스템에 올린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사항을 소속기관들에 유선으로 전파했다.해당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등 7곳이다.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4일 오전 5시33분 당직 총사령실은 당직관리시스템을 통해 레고카지노;보안 점검 철저 및 출입자 통제레고카지노; 지시사항을 추가로 게시했고, 복지부는 역시 유선으로 7곳에 이를 추가 전파했다.계엄 당시 정부 당직 총사령은 청사 폐쇄 지시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했으며, 복지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는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폐쇄를 놓고는 문체부가 직접 지시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양부남 의원은 레고카지노;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립정신병원과 같은 중요 의료시설은 폐쇄·통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소요 사태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이번 폐쇄 조치는 40∼50년 전 절차를 아직까지 지키는 후진국적인 발상레고카지노;이라고 지적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024.12.20 21:09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임시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레고카지노;무고죄로 고소하겠다레고카지노;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20일 '민주당의 내란 선동·선전 고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레고카지노;고발할 테면 하라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고발한 주 책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반드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 대표나 최고위원급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고발하길 바란다레고카지노;고 말했다.이어 레고카지노;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관적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마치 미래에 범할 내란을 자극하는 의미로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문리해석상 안 맞는다레고카지노;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레고카지노;내란 선전 역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있을 내란을 찬양 고무하는 행위일 것인데 본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대해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니 마찬가지레고카지노;라고 피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석 변호사가 레고카지노;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다레고카지노;며 그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레고카지노;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레고카지노;며 레고카지노;대통령의 기본적 상식,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레고카지노;고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레고카지노;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레고카지노;이라며 레고카지노;석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당국이 성역 없
2024.12.20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