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카지노 파칭코 핵무장, 北비핵화에 가장 좋은 협상 전략될 것"

"카지노 파칭코 뒤 북한 비핵화 이후 폐기가
트럼프 거래주의 리더십에 가장 부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의 카지노 파칭코 핵 개발 주장이 가능하다"며 "카지노 파칭코 핵무장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구상하는 카지노 파칭코 핵무장론은 한국이 우선 카지노 파칭코 핵무장을 한 뒤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도 폐기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무궁화포럼 제6차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야인(野人) 시절에 주장했던 카지노 파칭코 핵무장을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유력 정치인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 카지노 파칭코가 미국과 북한 일본 미국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계 입문 전 교수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카지노 파칭코론을 주장해 왔다. 오 시장은 "물론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여러 반대 논리도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한미 동맹도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력이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공언한 만큼 이에 맞춰 한국이 핵자강론과 관련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한국은 실력을 앞세워 핵확산금지조약(NPT) 내에서 못하는 것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요구를 당당히 할지 살살 할지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과 재량이겠지만 우선은 옵션 카지노 파칭코가 손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서 대미투자 관세 부과 등은 부담하되 안보 역량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실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교수 시절 카지노 파칭코 핵 개발론을 얘기하면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면서도 "외교나 핵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큰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봤고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카지노 파칭코 핵 개발을 계속 주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이후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최소한 핵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한국이 카지노 파칭코 핵무장에 앞서 핵잠재력 확보부터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큰 반발도 없을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핵보유국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만큼 NPT가 보장하는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 우라늄 농축 등을 일본 정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원전과 핵융합 기술이 뛰어난 한국인 만큼 당당하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